안병길 의원 "공공기관 존재이유 망각"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안병길 의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가뭄에 이어 홍수까지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과 반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사내대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3개 기관 모두 대출 조건을 시중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자금을 1.1% 초저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은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공사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83억6000만원으로 36% 이상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주택자금을 2% 저금리로 1억원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325%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산림조합중앙회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 1억6000만원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병길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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