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선교 의원 "국민은 규제하고 공공기관은 대출 잔치"
[2020 국감] 김선교 의원 "국민은 규제하고 공공기관은 대출 잔치"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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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 금리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부동산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다. 적용 금리도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은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공공기관은 대출 대상 물건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가운데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서울의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81건의 대출 가운데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104건에 대출금액이 108억원에 육박한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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