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옥상문 자동 개방' 건축법 개정
'화재 때 옥상문 자동 개방' 건축법 개정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15 16:00
  • 댓글 2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 개정안 ⓒ 국토부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 개정안 ⓒ 국토부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때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 개방돼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해 1월 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해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ksy09 2019-12-22 08:41:25
사람 목숨이 중요한것은 꼭 같다 옥상위에서 자살하는가하면 애기들대리고가서 놀다 난가위 또는 사이로 떠러지는 경우 를 어찌 예방할고 출입문에 바로 열고 탈출 할수 있도록 기존 건물은 좋치하면 된다
완전 개방은 반대한다 회재시 자동개방될수 있도록 방회문을 만들어라

윌리엄스 2019-12-16 16:14:17
제품은 예전에 나와 있고 자발적으로 일부에서 설치하던 것을 강제로 설치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