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민식이법' 통과 … 스쿨존 개선 1275억원 투입
[안전예산] '민식이법' 통과 … 스쿨존 개선 1275억원 투입
  • 서경원 기자
  • 승인 2019.12.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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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11억원 … 대형헬기 144억원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도 22억원 반영
▲ 충북 청주시 봉명동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스쿨존.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 청주시 봉명동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스쿨존.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팔을 걷고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0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2020년도 예산은 55조5471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52조2068억원)를 제외한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959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증액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부문 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돼 관련 시설 설치 비용 103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241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환경을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예산도 31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7억원에서 286억원이 증가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142억원이 늘어난 695억원을 확보됐다.

▲ 경북소방본부 헬기 ⓒ 세이프타임즈 DB
▲ 경북소방본부 헬기 ⓒ 세이프타임즈 DB

외청인 소방청 예산은 201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86억원(8.5%) 감소했지만 정부안인 1851억원보다는 160억원(8.6%) 증액됐다.

소방헬기 사고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산도 2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등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청 관련 예산은 6629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6305억원으로 1802억원 증액됐다. 내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인건비분이 3459억원으로 올해보다 1922억원 늘었지만 소방장비 구입·특별조사 실시·노후 소방관서 개선·소방훈련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감소했다.

119구급대 지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확충 등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은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30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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