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몰카범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으며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사원이 1202명, 무직자 94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몰카범은 2014년 558명에 비해 5년동안 2.4배 증가했다.

​지난 5년동안 전체 몰카범 가운데 면식범이 2.7배 증가했다. 애인, 지인, 친구, 직장동료, 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

범죄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7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