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먹통 스마트 시티에 혈세 160억 낭비"
노웅래 의원 "먹통 스마트 시티에 혈세 160억 낭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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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마포구갑)의원이 세계일보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제대로 운영·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와 NIPA는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부산시에 드론 2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3년동안 부산에 16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부산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첫 적용도시다.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21개 가운데 드론 서비스 등 30억원 규모의 최소 9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해상안전 서비스'라고 불리는 드론 서비스는 영상 촬영과 구조 기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경비대에 알리고 구명튜브를 투척한다.

해당 사업에는 예산 1900만원이 투입됐지만 드론 2대는 현재 신라대에 홍보용으로 전시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전시관 등의 전시회에만 두 차례 참가한 게 활용의 전부였다.

과기부와 NIPA는 2016년 2억원을 들여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방문자 출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집주인에게 앱을 통해 방문자 정보를 전달하고 방문자의 체류시간 초과 시 경비실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거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결국 서비스 장비가 철거됐다.

본 사업은 과기부 예산을 토대로 NIPA가 수행한다. NIPA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자체와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에서 이관을 받아 이를 활용해야 하는데, 사업 이해도와 예산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다.

지난 2017년 NIPA가 한국정보경영평가에 의뢰한 종합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개선 사항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업 연계, 후속 예산지원의 필요성, 현장인터뷰 등 실제성과 수치를 집중 조사할 것을 권고 받았다.

노 의원실의 전수조사 요청 전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실천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 등 효과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멍청한 혈세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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