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광진을)을 포함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인신협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를 토론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언론 현업 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단순 전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포털이 권력이 돼버렸으며, 그 권력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이번 토론회의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뉴스 검색 서비스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 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조사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며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뉴스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 포털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현재 뉴스 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포털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참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극소수 언론사들의 일탈 행위를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며 저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와 특종 기사를 발굴해 온 수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허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헌법에 명시돼있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 곧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프레임을 씌워 폐간하겠다는 막말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