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노출 기본값 변경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이용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신협이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다음 포털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인신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다음뉴스 검색 디폴트값을 바꾸면서 뉴스검색 제휴를 맺은 인터넷신문사들의 조회수가 줄어들어 광고수익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인십협은 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 기준을 토대로 뉴스검색 제휴업체와 카카오간 분명한 계약이 이뤄졌다며 카카오의 해당 조치는 계약상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간단한 옵션 변경만으로 다양한 매체의 뉴스 검색이 가능해 조회수 감소가 검색 설정값 변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인신협은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후 일부 매체 뉴스가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은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몰라 카카오의 반박에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카카오 검색 제휴 매체가 콘텐츠 제휴매체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하며 이용자 필요에 부합시키기 위해 애초에 더 많은 뉴스 매체가 노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포털 자체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웃링크가 이미 활성화 돼있고 다음의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뉴스 매체들의 매출 감소와 큰 연관이 없다고 재차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양측의 소명과 서면 반박을 받고 가처분 인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신협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는 사기업인 동시에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포털 사이트의 일방적 행위로 존폐 위기에 몰린 뉴스 매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