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대응은 부실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쯤 지자체 공무원이 지방행정전상망 '새올'에 접속을 못하는 장애를 인지했으며, 오후 1시 50분에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가 전면 중단돼 예산·복지·회계 등 지자체 행정 업무 대부분도 멈췄다.

공무원들은 민원 서류 발급 등 담당 업무에 접근하려면 새올에 로그인 후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업무별 프로그램 접속이 안 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국외출장에서 오후 7시경 조기 귀국하자마자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며 "장애 원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해 모든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대비해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실에 빠짐없이 안내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새올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지자체들은 접속량이 많아지는 20일부터 다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8~19일이 휴일인 만큼 접속자가 몰리는 월요일인 20일 오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행안부가 재난 문자를 통해 왜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 사태가 재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전국의 지방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 것은 '디지털 재난 상황'이라며 행안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정부가 취한 강경 대응과 대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카카오톡 서비스는 민간 영역이지만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란 점을 고려해 복구 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사건 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닦달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새올과 정부24를 포함한 45개 부처 1440개에 달하는 정부 디지털 시스템의 서버·네트워크 등을 종합 관리하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전산 전문가 등 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원은 대전에 있고 광주·대구에 센터를 두고 있다.

관리원은 매년 예산이 2018년 2030억원에서 지난해 649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4437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에는 5433억원으로 996억원(22%)이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충남 공주에 추가로 백업 서버 센터를 구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전산망 먹통 사태를 빚은 데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