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등 잇단 정부 전산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과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인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와 12개 과제를 담았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며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선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재난 법령상 재난과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과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지만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돼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