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부터 장비 교체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상배정 대상에서 탈락시켜왔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 4200개 가운데 25%가량이 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터(L3) 장비의 경우 2015년 11월에 도입했고, 시장에선 2019년에 단종된 품목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노후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왔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검토 단계에서 5차례나 탈락하고 지난해에 겨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1차 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인 1점을 넘지 못해 또다시 탈락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보통신과 보안 관련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따라야하는데, 결국 10년 넘게 방치된 노후화 장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