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증가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지난해 8423대로 1.9배 증가했지만 매년 5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이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9638대의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초등학생 A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에 불과했다.

탈락 사유로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