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만안)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에 대해 전국의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과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와 경쟁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연수기간에 소속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208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전문상담교사의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의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강 의원은 "한국의 교육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게 만들고, 우울·자해·자살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위태롭다"며 "게다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은 줄어들기는커녕 나날이 더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학업 경쟁 고통 수준을 5점 척도로 나타낼 경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는 5점을 부여한 교사들이 40%가 넘었다. 4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89%가 넘는 수치다.

이어 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행동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무기력감(68.1%)과 자해·자살 충동(61.4%)이었다. 그 뒤로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 등 신체적 이상증상(59%) △인간관계의 어려움(57.5%) △게임 등의 중독(37.2%) △학업과 진학 포기(35.3%) △분노·우울·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32.4%) △등교거부(1.5%) 등이었다.

강 의원은 "눈여겨 볼 것은 학업과 진학 포기 응답이 적지 않다는 점"이라며 "생활에서의 무기력감 호소와 게임 등의 중독, 등교거부까지 고려하면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이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실증적 증거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앞에 현재 상황과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했고,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76%,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교사가 23.5% 순이었다.

강 의원은 '그대로다'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학생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전망은 무려 99.5%에 달하며, 이는 모든 교사들이 학업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본 상황에서 더 최악으로 내달릴 수 있다는 전망은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학생들이 감내하라고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서열화 해소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대입 절대 평가 전환(18.1%) △임금 격차의 완화(14.7%) △고교서열화 해소(11.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렇게 학생들이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는 상대평가 입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 많은 학업량을 요구하는 2028학년 대입 시안을 발표했다"며,  "살인적 경쟁교육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구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