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배송 캠프 가짜 3.3노동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노동이 판을 치고 있다"며 "쿠팡 캠프 위탁 운영업체에서 일하려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각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에 황당하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라면서 회사의 업무 지시와 규정을 따라야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가짜 3.3 노동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해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노무관리 기법으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 파견업체가 산재보상 포기 강요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당시 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원청인 쿠팡은 문제가 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정부 폭염 가이드라인도 권고일뿐이라며 물류센터를 찜통으로 만들어놓고 법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재 정의당 노동부 대표는 "쿠팡 캠프의 위탁업체는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 박스와 서약서를 강요했다"며 "노동부는 가짜 3.3 노동과 불법적인 계약서·각서가 난무하는 쿠팡을 포함한 물류센터 현장에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