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대표는 "서이초 사건과 이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극명히 드러냈다"며 "교사들은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와 교육 주체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여의도에 모인 20만 교사들의 외침은 현실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들에게 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를 운운하며 겁박하기 바빴다"며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가 교사들을 학교가 아닌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윤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오로지 건전 재정에만 집착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9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같은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이념적인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현장 갈라치기식 해법에 집착하지 말고 교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교육 예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의 단결권조차 부정했던 35년전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며 여당을 비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해 싸우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