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추진에 나섰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에 대해 "이권 담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강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꼽으며 현재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하는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덩치가 커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LH의 사업구조가 맞는 것인지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자체와 다른 산하기관에도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서울 수서역세권(A3) 아파트의 공사를 발주한 LH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로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 장관은 GS건설의 처분에 대해 "(건설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 직권으로 한다는 점,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영업정지 처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선 "오늘이 가장 싸다는 심리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 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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