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안나 공동행동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 8일 고모(55)씨는 샤니 성남공장 2층 케이크 반죽분할기의 분할 중량을 변경하기 위해 노즐을 교체하다 하강하는 배합볼에 끼어 사망했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의 사고 현장 조사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증기라인 2-2호실인 별도의 공간으로 5명이 근무했다. 2인 1조로 2명은 반죽분할기에 3명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사고가 일어난 반죽분할기는 하루 평균 3~4회 노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지만 노즐 교체 작업에 대한 세부 작업절차서와 안전수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1층의 다른 볼 리프트 설비에선 배합볼 하강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안전경보장치와 빛을 주변에 발사하는 경광등이 설치돼있으며 볼 리프트의 상승·하강시 자동과 수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키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볼 리프트에선 사고 당시 안전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해당 볼 리프트의 스위치 판넬에 자동·수동 선택키가 있지만 자동으로만 운전됐다는 것을 봤을 때 수동 선택 기능이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해당 기능이 탑재돼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샤니 측이 작성한 안전작업 표준서의 위험요인 분석표의 내용에는 △가동하고 있는 설비 안전센서 임의 제거 행위 △리프트 상승·하강 도중 이격부 협착과 볼 낙하로 인한 위험 △컨베어 상하 이격부 손끼임 △락크 채반 이동시 락크간 손 협착 △상단 배합 긁기 작업 후 추락 위험과 계단 이동 시 미끄럼 등이 있었다.

이 의원은 "샤니 측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통해 리프트의 상승·하강 도중의 협착 등의 위험 여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어 장치는 물론 안전 표준 작업서에도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영인 SPC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안전설비와 경영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700억원을 안전시설 확충과 설비 자동화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SPC내 생산시설 28개를 점검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SPC측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재해 사망사고가 또 난 것이고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약속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를 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이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의 국회 출석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이은주 의원은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원인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1000억원 투자를 비롯해 안전 경영 약속의 진실성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