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46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겨왔고 지난해는 3조원이 넘게 발생해 2021년보다 1.5배 급증했다.

불용액이 큰 사업순으로 액수와 집행률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산재보험급여 4598억원(93.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315억원(67.5%)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에서 지난해 43.9%로 감소해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주된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누락,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