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관련 내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3.9% 줄어든 33조6039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회계 등 예산지출이 5조883억원으로 올해보다 14% 감소했다. 산재보험 등 기금에서 올해보다 4410억원 줄어든 27조8354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었던 예산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민간 주도 일자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기조 속에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기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어든다.

여당에서 '시럽급여'라 발언하는 등 하한액 축소 움직임이 있었지만 고려하지 않은 액수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추세와 내년 경제 상황 등만 고려했다"며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2389억원 감소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도 대상자를 17만명 가까이 줄였다.

김 실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불용률이 30% 가까이 됐고, 취업지원제도도 이용자는 대상은 47만명인데 사용자는 30만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하는 서명을 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의 정식 사전 등 장관 개인 홍보영상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예산 설계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