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다수는 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난 4월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확인됐다.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에 응답자의 85%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 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가운데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꼽는 질문에서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이 경증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건강보험 재원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질문엔 평균적으로 중증질환에 661만5000원, 경증질환에 338만5000원을 배분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참여자의 39.3%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최근 1년간 질환 치료에 들인 비용은 중증질환은 평균 1156만원, 경증질환은 202만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장률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5%였고, 현재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2.8%,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0%였다.

중증질환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2.9%, 경증질환 보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였다.

건보료 수준에 대해선 73.3%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80.4%가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진형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신속한 보험 적용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증·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