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금융 분야를 비롯해 독과점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독과점 개선 방안은 통신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위해 시장 분석을 하고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혆애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최대 30%까지 상향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도 적극 유도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을 제외하고 5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진출해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가 절반 넘게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약관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조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은행은 예대마진을 늘려 순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대책들의 실행 여부를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