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시중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시중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이통 3사의 요금 담합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고객 지원 등에서 자회사와 다른 회사를 차별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했는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해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 조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최근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휴대폰 유통과 요금 체계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없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은행 담합 행위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10년만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선 여신 업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담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해 민생 안정의 기틀을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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