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정보를 모르면 지원도 못받나요?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최근 전기세·난방비 폭탄 이슈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시스템 부실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혜택을 몰라 받지못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렇다 할 대책마련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감면 대상임에도 전기·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각각 42만여가구, 41만여가구로 2021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약관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신청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지원을 받아야할 취약계층은 받지 못하고 있다니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책마련에 집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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