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SKT 국가 통신망 활용해 돈만 벌고 '국민 기망'
KT·LG·SKT 국가 통신망 활용해 돈만 벌고 '국민 기망'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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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구축 약속 어겨" 주파수 몰수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G) 28㎓ 기지국 구축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 점검 결과 SKT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각각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는 데 그쳤다.

28㎓ 5G는 3.5㎓보다 이론상 3~4배 빨라 '진짜 5G'로 불려왔다.

KT와 LGU+는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 SKT는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도 사실상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조건부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음달 청문절차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U+는 28㎓ 주파수를 꺼야 한다.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KT나 LGU+ 가운데 한 곳은 28㎓ 주파수를 되찾을 수 없는 셈이다.

업계에선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U+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규제 산업인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가 수익성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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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22-11-21 17:52:34
헐 그럼 앞으로 KT랑 LGU+ 유저들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못쓰는건가................무턱대고 5G 팔아제끼더니 이게 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