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조7100억원(12억유로)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에 이같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5개월 안에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전송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DPC는 미국으로 이미 전송된 해당 데이터의 처리는 6개월 안에 중단하라고 메타에 명령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전송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실드' 합의를 체결했다.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유럽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프라이버시 실드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메타가 해당 데이터를 계속 미국에 보냈다는 이유로 DPC는 과징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DPC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금까지 EU 회원국이 개인정보 관련해 조치를 취한 사례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2021년에 룩셈부르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아마존에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DPC가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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