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 광명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몰려가 땅투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무려 14명에 달한다.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대해 LH 내부에선 14명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현직 중 4명 정도는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다는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태근 민변 변호사는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여윳돈 투자보다는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토지 매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LH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 해당 필지와 주변필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신도시 조성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다. LH 직원이라면 누구보다 정보 관리와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검토한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당시 LH는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1년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와 일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은 토지 수용과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에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보 유출과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이유다. 

정세균 총리는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LH는 일단 연루된 직원들을 전격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투기를 하려고 큰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샀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에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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