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빠진 소상공인실태조사 속 빈 강정"
[2020 국감]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빠진 소상공인실태조사 속 빈 강정"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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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매출액 증감과 최저임금 등 실질적인 조사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 때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진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소상공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한 조사는 목적과 맞지 않고 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판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원인 등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최승재 의원실 자료
ⓒ 최승재 의원실 자료
ⓒ 최승재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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