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선교 의원 "해수부 산하기관 3년간 채용비리 196건"
[2020 국감] 김선교 의원 "해수부 산하기관 3년간 채용비리 196건"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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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196건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여주양평)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은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모두 196건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157건이었다.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모두 187명에 달했다.

해수부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2017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2명)가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연구사업인력의 자격조건(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1명)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업무 부적정으로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 김선교 의원실 자료
ⓒ 김선교 의원실 자료

2018년은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66건이 적발됐다.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때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은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적발됐다. 학예직 공모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해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행정직 채용 때 관련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채용으로 계획수립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자격증 소지 여부를 임의 삭제해 공고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원 채용 때 채용계획과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하도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임의 변경 해 각 징계, 주의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선교 의원실 자료
ⓒ 김선교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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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20-11-21 16:15:27
국립해양박물관은 2017년에도 부정채용 2019년에도 또 부정채용 했다는 거야??? 콩ㄱ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