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회재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청약과열 부추겨"
[2020 국감] 김회재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청약과열 부추겨"
  • 진광태 기자
  • 승인 2020.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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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남여수을)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 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라매 SK VIEW는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는 4171만원,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서울 방배 아트자이도 평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 1.6배가 상승했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강남, 서초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했다.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해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청약시장이 과열돼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김회재 의원은 "금융위기때 고분양된 아파트 미분양으로 HUG가 2008~2010년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원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자료
ⓒ 김회재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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