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회재 의원 "경기도 부정 청약 최다"
[2020 국감] 김회재 의원 "경기도 부정 청약 최다"
  • 진광태 기자
  • 승인 2020.10.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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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지난해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을)이 2019년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가 임신진단서 위조 38건, 55.1%를 차지했다. 통장매매는 17건,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 27.5%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 처럼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 김회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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