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안건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결과,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상황과 계획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 했으며 395건은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LTV는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20일 열린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