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부정·불법 농약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불법 농약의 실질적 단속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8월 농약 유통판매점의 불법 농자재 적발은 6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밀수입을 포함한 무등록 농약 37건, 불량농약 225건, 법규위반 42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15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농약 밀수도 11건이나 발견됐다. 부정·불법 농약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인력을 투입했지만 농진청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은 업무분장상으로 농자재산업과 기술서기관 단 1명이다. 제대로된 단속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올해 발견된 밀수도 신고가 없었다면 발견되기 힘든 상황이다.

농약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된 위험요소이기에 부정·불량·불법 농약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직구'는 불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입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농약 단속에 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약 유통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