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춰 5대 유망 식품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품질관리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2018년 85.2%에서 2022년까지 87.5%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GMP를 단계적 의무화해 2018년 64.7%에서 2020년 100%로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 도입과 GAP 검사비·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 품질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우선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을 선정했다. 기능성 식품을 비롯해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도 포함됐다.

정부는 5대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 24조85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도 지난해 5만100개에서 2022년 7만4700개, 2030년 11만5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된다"며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분야에 대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며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 다음은 식품산업 전망과 활력 제고 주요 방안.

◇ 맞춤형·특수식품 = 재가식 메디푸드 소재 개발 지원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

▶ 메디푸드 = 세계 메디푸드 시장 연평균 6.9% 성장.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 예상.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 촉진.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하고 기준과 규격 마련.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과 소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해 민간에 제공해 다양한 제품 출시 유도.

▶ 고령친화식품 =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3%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 성장잠재력 확대.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 미흡.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 검토.

▶ 대체식품 =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 급성장.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 증가하고 있는 추세.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토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

▶ 펫푸드 =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유럽산 등 수입산 비중이 2016년 기준 65.3%에 달하는 등 시장 선점.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 표시기준을 마련. 장기적으로는 펫푸드 관리법 제정.

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기능성식품 = '안전성 입증'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 연평균 5.9% 수준 증가.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 요구.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 지원.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 도입.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가칭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 허용. 기능성분 제품 추천 서비스 활성화.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과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

◇ 간편식품 = 밀키트 제품 특성 반영 식품유형 신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연평균 11.8%이상 빠르게 성장. 고령자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 예상.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 정비.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 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식품업체 육성.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 로드맵 마련.

◇ 친환경식품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지만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 촉진.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확대.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와 가공‧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 확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 단체 확대 등 공공시장 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 견인.

◇ 수출식품 =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 추진

가공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할랄시장과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 확대.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과 물류센터 확충 지원.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 지원.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 진출 추진.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 정보제공 강화와 애로 해소 등 종합적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