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제천 참사 … 소방점검 보고 30일 → 7일 단축
막을 수 있었던 제천 참사 … 소방점검 보고 30일 → 7일 단축
  • 문예진 기자
  • 승인 2018.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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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천 참사 계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전 받은 안전 점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곳곳이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투성이 시설은 소방서에 보고되지 않았고 시정되지도 않았다. 소방 점검 후 한 달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천 참사를 계기로 건물 시설 점검후 한 달이나 걸리던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스프링클러나 배연창 등 중요 시설 결함은 즉시 소방당국에 보고하고 고쳐야 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점검 '늑장 보고'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예방 기회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라 불량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하고 시정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참사를 빚은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21일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민간 업체에 의뢰 소방점검을 받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방시설은 무려 29개 항목 66곳에 달했다. 작게는 소화기 불량에서 크게는 화재 감지기 이상,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이 망라됐다.

▲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뒤에도 이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점검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받게 돼 있는 것이 문제였다.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기한이 열흘가량 남아 있었던 터라 문제 투성이인 이 건물 소방시설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업체가 보고서를 좀 더 일찍 제출했고 소방서가 이를 토대로 서둘러 시정 명령을 내려 부실 시설을 개선했더라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소방청은 느슨한 소방시설 점검과 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점검 후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도 보고가 지연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점검 때 스프링클러나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 중요 시설에 하자가 확인되면 즉각 보고해야 한다. 소방서 역시 신속하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들어간다.

대상건물은 지금처럼 비상경보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연면적 400㎡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소방서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인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참사 소방종합조사단이 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는 10일 국회 보고 후 시행규칙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 유족대책위
▲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 유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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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2018-01-11 09:02:48
동절기 화재예방 소방서 점검을 통해서도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을텐데요.
실제로 30일이라는 날짜는 보완을 할수있는 날짜를 고려한 날짜일텐데요. 7일로 단축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수공사를 시정조치할수있는 기간내에 할수있을까요? 시공업체 구하기가 힘들테고, 그러면 공사비는 올라가고, 결국 관계인은 비싼비용때문에 또 감출테고 참 아이러니할 따름입니다.

안전한나라 2018-01-10 22:45:27
평상시 건강진단을 제대로 해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것이 최상의 건강관리 아닐까요.

서경원 2018-01-10 08:41:58
또 시작하는 임기응변식 탁상행정
보고기일을 대폭탄축한다고 문제가 해될 될까요
처리하는 기간은 감안하셨나요
보여주기위한 소나기 피해가기위한 정책을 사라져야 합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이전투구식으로 나오는데
삼자입장에서 보는 모습이 영 그렇습니다

메카 2018-01-09 16:49:49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참사를 막지 못한것은 아닌것같습니다.
설치된 스프링쿨러의 밸브를 오픈하는것은 바로 조치가 됐어야죠

고상용 2018-01-09 11:37:37
소방시설 문재점 이번기회에 확실히 하고 너어가야지 않그러면 대충 재충하고 넘어갈수있으니 이번기회 확실히 법개정하고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