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에 대해 서울학부모연대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곤돌라 설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남산연대는 당국이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산연대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는 생태환경보전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산 곤돌라 건설구간엔 리라초, 숭의초, 리라아트고, 숭의여대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이들은 지적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시도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하게 돼 있다.

곤돌라는 해당 학교들에서 50m에서 100m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 25대의 남산 곤돌라가 공중에 매달려 정상부까지 왕복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산연대는 곤돌라 탑승자들이 아래로 학생들을 내려다보거나 촬영할 가능성도 있어 아동권과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건설구간과 학교들 사이에 20m 내지 25m의 수목 지대가 있어 학습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산연대 관계자는 "해당 높이의 수림이 학교를 완전히 차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인지 의문"이라며 "남산 곤돌라 전 구간에 대해 수목으로 학교가 차폐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이 사업주체인 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수호에 우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시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