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3000명 선에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려 시도했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히 실패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단단해 보인다.

의사들은 이번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협안협의체에서 20여차례나 의사단체와 논의했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한 번도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은 약 90%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반대하는 것은 오직 의사들뿐이다.

열악한 의료현실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방에는 의료인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고, 간단한 수술조차 수도권 병원으로 와야 할 형편이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더 이상 반대할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실행 의지와 정책 추진이다. 특히 지방의 의료환경 개선이 우선 과제다. 수억대의 연봉을 제안해도 의료진을 구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은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도면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전형비율을 크게 높이는 것만으로 지방의 의료인 부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특정 과목에만 몰리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불균형 해소도 문제다. 외과처럼 힘든 진료 분야는 늘 지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열의 의대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입시 현실이다. 의대 정원 증가로 이런 편중 현상은 다른 최상위권 학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 공대, 카이스트, 포항 공대 같은 최상위 공과 대학의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전 부처의 역량이 모아져야 추진할 수 있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인 만큼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지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