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과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으로 궁극적인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물가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차관은 "11월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월보다 ℓ당 150원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료 등 물가 인상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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