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까치를 130만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했지만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류정전은 매해 증가해 326건에 달했다. 피해 가구는 20만8927가구로 파악됐다.

한전은 조류정진 방지를 위해 5년간 1648억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12%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둥지 순찰(철거)에 1571억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7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원이 들어간 둥지 순찰의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을 증빙해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20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도 실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줬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마리당 6000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