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 6명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찰 결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관광지 지정 면적과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관람차는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가 수리돼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강원지사에게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심의가 오래 걸려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관광테마체험관 내에는 문화와 집회 시설이 주로 설치돼야 하는데 상가시설이 전체 면적의 62.2%를 차지하도록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와 인허가 취소 여부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