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초부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위 0.5%로부터 세금을 거둬 30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유럽의회 산하 녹색-유럽자유동맹 그룹(녹색동맹)은 이날 '슬로건에서 현실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초부자세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미국과 유럽 139명의 백만장자들과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부자들에 세금을 더 걷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녹색동맹은 보고서 전문에서 "스페인은 올해부터 2년 동안 부에 대해 임시누진세를 도입했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한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은 비율로 따졌을 때 일반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초부자세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포함해 전반적 지지를 얻고 있다.

비정부기구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녹색동맹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상위 0.5%의 부자들은 유럽 부의 20%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3.5%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부자들의 부는 35% 증가했다.

부에 대해 온건한 누진세를 적용하면 매년 2130억유로(303조53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세금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백만장자들의 순자산의 1.7%~3.5% 수준이다.

연구는 소득, 부, 불평등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가브리엘 주커만(Gabriel Zu㎝an), 엠마누엘 사에즈(E㎜anuel Saez) 등 경제학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각각 651억유로(92조6086억원)와 461억유로(65조58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이탈리아(38조6936억원), 포르투갈(5조2634억원), 그리스(1조9915억원)도 상당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녹색동맹이 제안한 세금은 스페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진세나 프랑스 부동산 부유세(IFI)와 달리 모든 자산(부동산, 은행 예금, 회사 지분, 예술 작품 등)에 적용된다.

유럽연합 27개국 누적 국내총생산(GDP)의 1.35%를 차지하는 양이다. 유럽 ​​가구당 1083유로(154만원)에 해당하며 부의 상당한 재분배를 약속하는 금액이라고 녹색동맹은 주장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프랑스에서만 GDP의 1.75%에 해당한다. 교육(35%) 또는 보건(18%)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거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예산의 4분의 3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여전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는 이 추가 세금을 통해 10만명 넘는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를 지불하거나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녹색동맹은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꺼내는 것을 꺼려한다"며 "우리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부자세가 백만장자들을 해외로 도피하게 만들 가능성은 적다. 보고서는 피해를 입은 백만장자의 탈출 위험을 3.2%로 평가했다.

클로드 그루파(Claude Gruffat) 프랑스 의회 경제·통화 위원은 "핵심은 나머지 납세자들을 보호하면서 높은 부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긴축을 관리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인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재분배 문제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