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서 오차범위 벗어난 '정량미달' 적발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유통' 5년간 300건
GS칼텍스 관계자 "고의가 아니었다" 해명

▲ GS칼텍스(허세홍 대표이사)가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GS칼텍스(허세홍 대표이사)가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이두희)가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1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GS칼텍스는 직영점인 전북 전주 고랑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하는 경유를 판매하다가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사실을 관할 관청인 전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판매(부적합) 미달이 이유다. 석유를 검정기준상 최대허용오차 1.5배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이다. 주유기의 사용공차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인 ±0.75%다.

GS칼텍스 고랑주유소는 해당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량 미달(1% 초과)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당초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1개월로 감경을 받았다. 최종적으론 지난 2월 22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GS칼텍스 고랑주유소와 같은 직영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해당 브랜드의 기름만을 납품받아 다른 정유사의 기름이 섞이지 않은, 일정한 기름을 제공하는 주유소다.

품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본사 직원이 파견돼 여러 항목들을 검사하고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 청결도와 수분관리 등까지 정유사 관리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신뢰할 수 있는 주유소로 인식돼 있다.

때문에 직영점이 주유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석유를 '부적합'하게 판매한 GS칼텍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직영점도 이 정돈데 대리점 등 일반 주유소는 '관리 소홀'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S칼텍스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량 미달 판매를 비롯해 '석유 불법유통' 300건이 적발됐다.

불법유통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 판매(53건) △품질 부적합(158건) △등유 판매(44건) △정량미달 판매(45건) 등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사업장은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석유 품질기준 정량 미달 1%를 초과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GS칼텍스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해 안전관련법을 5차례 위반, 소방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해 △소량 위험물 저장에 관한 표시 미부착(40만원)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기간 초과 사용(200만원)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배수구가 열린 상태로 관리(200만원) △제조소 등의 지정수량 배수 등 변경신고 위반(2400만원) △소방시설 정기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1000만원) 등 과태료 3840만원을 부과받았다.

계속된 '법 위반' 이슈가 불거지면서 GS칼텍스는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과 GS그룹(회장 허태수)이 경영철학으로 내세워 온 준법정신,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대표는 GS그룹 오너4세로 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18년 취임 후 ESG경영, 정도경영 등을 강조해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주유기 이상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감수하고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며 "(석유 정량 미달 판매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주유기 사용을 중단하고 외부 주유기 전문업체를 통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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