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교통량이 증가했음에도 역대 최소인 2735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2916명) 대비 6.2% 줄은 것이다.

다만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사고 등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5.9명으로 OECD 평균인 4.7명보다 1.3배 가량 많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 장치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를 한 상태로 판단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도 늘린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밀착형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들의 걷는 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늘린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 단속장비 시범운영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