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줄 것을 당부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줄 것을 당부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다음달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

행안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더라도 현금성 복지 패널티(교부세 감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창섭 차관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