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왜 지방서 안터지나 했더니 … 기지국 44% 수도권 편중
5G 왜 지방서 안터지나 했더니 … 기지국 44% 수도권 편중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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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비싼 요금제, 소비자 권익 침해"

5G 기지국이 수도권 지역에 유독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의 44%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돼 있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박완주 의원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 면적별 필요 기지국 수를 비교한 결과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서울 내에 86배 이상의 기지국을 초과 구축했다. 반면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사실상 근거있는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28㎓ 구축 현황은 더 심각한 상태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의 96%를, LGU+는 59%를 수도권 지역에 설치했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때 최대 4배 비싸다는 점에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이통 3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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