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쓰레기 해법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해법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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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천에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 이찬우 기자
▲ 서울 중랑천에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 이찬우 기자

서울시가 늘어만 가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만6000톤에서 2018년 1685만9000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11~16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인식 조사에서 시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고 느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할 때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나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현금성 지원은 25.5%,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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