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당초 예상했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자치구민안전보험 현황에 따르면 4년 전 시는 8억7000만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자체에 주소지가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전 사고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보험에 사회 재난 등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은 지난해 21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시민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서울 시민은 300명가량이다. 사고별로는 △대중교통 관련 사고가 143건 △폭발·화재 130건 △스쿨존 교통사고 17건 △자연재해·사회재난 10건 등이었다.

서울 지역 내 구 25곳은 대부분 2018년 이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구에서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은 3명에 그쳤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는 2019년부터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40명 가량이었고 경기 성남시는 15명만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A씨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다"며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홍보물을 본 적이나 이와 관련해 안내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늘어 보험료 예산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안전보험 가입 사례가 늘었고 표를 의식해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보험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