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5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등기부는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지만 민법은 동산의 점유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는 인정하지 않아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한다.

최재란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