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100억 일방 삭감 공공 보육 시스템 약화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지속운영과 단체협약 체결을 비롯한 공공성과 노동권 요구를 내걸고 지난달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서사원은 현재 6개의 지자체인 노원, 중랑,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보육교사와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위수탁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설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서사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늬만 공공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 중요한 모델이었다"며 "이용 당사자인 학부모와 시민들, 보육교사들 모두 서사원의 공공돌봄이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서사원은 일방적인 운영 중단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종료 관련 입장'을 통해 서사원의 수탁사업 중단은 공공돌봄에 집중하기 위한 경영 혁신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그동안 이어진 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공공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일터를 없애겠다는 고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돌봄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사회서비스업 예산 100억원을 통으로 삭감해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서 돌봄 시설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지금까지 든든 어린이집이 제공해온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에도 민간에서 경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중단하려 한다"며 "교사의 안정적인 처우와 질 좋은 환경 등이 보장돼 안심하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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