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배추 무 양파 등 3만 톤 폐기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 감사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동안 비축량이 과도해진 배추, 무, 양파 등 3만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축물 수매량을 결정할 때 3개월 앞의 수급을 전망하는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이용하고 있다.

기상 여건 등으로 실제 작황은 이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수매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는 당초 수립한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에만 기초해 농식품을 비축했고 이같은 손실을 냈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가격변동성이 배추, 무 다음으로 큰 감자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매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1년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도 신선란 1억개를 추가 수입해 지난해 1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2125만개를 폐기했다.

aT도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104억3000만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현재 김장철을 맞아 배추·생강·대파 등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aT는 효과적인 농식품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행정처분 기간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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