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혼자 승강기를 고치던 오티스엘리베이터 20대 노동자가 추락사 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지난 8월까지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사고 사망자는 0명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13일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 사망자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3일 A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다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동료에게 홀로 작업하기 어렵다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엔 승강기 수리를 할 때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오티스노조는 노동자 사망 사고 이전에도 회사에 2인 점검 등 안전한 노동 환경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승강기설치공사협회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는 10년전부터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의무를 설치 협력사에 전가했다. 오티스엘리베이터는 협력사에 산재보험료만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지난해 설치 협력사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엘리베이터 회사에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를 협력사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티스엘리베이터는 5대 회사(현대·TK·오티스·쉰들러·미쓰비시) 가운데 임금 체불 신고비율도 가장 높았다.

39명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신고했고 △쉰들러엘리베이터 14명 △현대엘리베이터 7명 △TK엘리베이터 2명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1명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6명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산업재해율은 사망 5명, 재해 43명으로 모두 48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TK엘리베이터 재해 39명 △오티스엘리베이터 재해 15명 △쉰들러엘리베이터 사망 1명, 재해 6명으로 모두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재해 6명 순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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